조국 사퇴발표. 취임 35일만에 결국 사퇴.

조국 사퇴발표. 취임 35일만에 결국 사퇴.

이번에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결국은 사퇴의사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약 한달간의 여러 일이 있었지요. 모든 뉴스에서 한번씩은 소식을 전해주던 시사계의 큰 이슈중 하나였던 조국 장관에 관련된 내용들은 결국 조국 장관의 사퇴를 통하여 일단락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입장 발표문을 통하여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형태가 어떻게 잡혀갈지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지 않을까 합니다. '조국 사퇴발표'라는 이슈에 대한 내용,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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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발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4일 조국 장관은 사퇴 입장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매체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충격을 당연히 내려와야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는 안도를 전해주는 소식이 아닐까 하네요. 이번 사퇴는 취임 후 35일 만의 결과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개개인의 견해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 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며 발표문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정수석 직을 맡은 조국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만큼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스마트한 인상과 그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에 따른 능력적인 믿음, 그리고 전 정부에 실망했던 대중들은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치와 신뢰도가 높았으리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랬으니까요.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뉘어 특정 권력이 거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역활을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리들은 권력이 있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적발이 되더라도 그 처벌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력이 발표문 시작에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조국 장관은 1965년 부산광역시 출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박사를 이수했습니다. 2012년 동아일보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 2011년 동아일로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에 선정되는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대중의 지지를 얻은 능력있는 지성인이라는 이미지 이지요. 그렇기에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은 지지하는 사람들의 큰 기대를 안고 시작하는 큰 프로젝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관에 임명이 되기 전에 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청문회란 국회에서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채택하여 필요한 증언을 듣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처음 실시된 제도라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 청문회 시점이 다가오면서 많은 매체를 통해 조국 장관에 대한 좋지 못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청문회는 시작하게 됩니다. 조국 장관의 자식에 얽힌 문제, 가족에 얽힌 문제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한 정황과 자료들이 나오면서 조국장관 임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되었죠. 지지와 반대로 말입니다.

여러 의혹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모든 의혹은 결국 조국 장관 임명이라는 포커스로 맞춰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늘과 같은 사퇴라는 결과를 낳았네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법이라는 잣대에는 명확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은 우리가 사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규칙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견해는 당연히 차이를 보이지요.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듯 하며, 이번 조국 장관의 사퇴를 통하여 어떠한 형태로 정치가 나아갈 수 있는지가 이제부터 주목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올바른 방향으로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에게 보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