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교육복지의 시작?!.

고교 무상교육. 교육복지의 시작일까요.

인터넷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이라는 이슈입니다. 현재 무상교육은 중학교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초등학교의 이름이 국민학교라고 불리던 시절에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교육비를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무상교육으로 바뀌고 다시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책이 빠르게 확대되어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실현될 것이라 생각했었지만, 여러 여건상의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이제서야 이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네요. 2005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전면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적용될 '고교 무상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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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곧 많은 2019년 2학기가 개학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때, 개학하게되는 3학년 약 44만 명이 무상교육을 받게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무상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도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2,3학년이 무상교육 대상에 해당되며 2021년에는 전학년에 대하여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학금도 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학교인데, 공사립 일반고, 특성화고, 공립 외국어고,과학고, 국제고 등 공립 특수목적고까지 대상이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율형사립고, 사립 외국어고, 예술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교 무상교육을 통하여 학생 한 명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 절감이 기대되며, 올해의 경우 시도에서 지방교육예산으로 전액 부담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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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안받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고등학교까지는 모두 마친다고 가정합니다. 그렇기에 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이 더 특별해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곤 하지요. 모든 가정은 각가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이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한 문제점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도 일부 지원 대상에게는 지원이 가능한 제도도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긴 하나 따돌림과 같은 문제점, 스스로의 자존감은 낮추게하는 영향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된다면 많은 아이들은 똑같은 입장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기에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이는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가계의 형편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문제점이 남아있습니다. 우선은 정책의 유지가 가능할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정권은 바뀔 수 있지요. 그렇기에 예산 및 시행과정 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학교와 지원되는 학교와의 차이점에 대하여도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격차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좋은 정책이기에 지속적으로 잘 적용하여 많은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