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지소미아 뜻 내용.

지소미아 파기. 지소미아 뜻 내용.

오늘 본격적으로 지소미아 파기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무엇인데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지소미아에 대해 알기 전 우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할일관계에 대해 생각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무역제제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 나라는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진행됨과 동시에 아베규탄 촛불집회도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정치, 무역 등의 외교에서 대립이 점점 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소미아의 뜻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소미아란 한일 군사정보보혀협정을 뜻하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ofrmation Agreenment를 줄요서 GSOMIA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이 지소미아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 교휴,협력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군사정보의 보안 분류와 군사비밀정보 보호, 표시 원칙, 정보접근 자격, 정보 전달,보관,파기,복제,번역 방법, 분실, 훼손시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45년 해방 이후 체결한 최초의 군사 관련 협정이라고 합니다. 

 

지소미아를 단순하게 생각해도 군사에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인데요. 두 나라간의 엄청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지소미아를 찬성하는 입장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일본의 높은 감청 능력, 또한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본도로 진출할 수도 있는데 이는 현실화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입장의 이유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하는 입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의 군사력, 정보 전력은 북한보다 우위이므로 일본의 정보력은 필요하지 않다, 이 지소미아는 일본을 지키기위한 것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한반도 재침탈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도 많은 입장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겠지요. 일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치달고있는 정황에 대한 우려와 그로 인한 우리가 체감하게 될 경제적 상황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군사협정에 관련하여 제3국의 정치 외교적 태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군사협정인 지소미아는 서로간의 신뢰를 기준으로 주축을 이루고 있을 터인데, 정부의 입장은 8월2일 있었던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 양국간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판단하여 안보협력 환경에 변화가 생겨 지소미아 파기를 선택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낼 수 있는 여러 방안의 카드 중 하나를 내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은 강수를 두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이본의 반응과 그에 따른 우리의 대처를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외교적 전략,전술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무엇보다 중요하게 살펴야 될 동태는 주변국과 미국의 반응이겠지요. 우선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는 덩치가 큰 국가이지요. 중국과 러시아 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된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현재는 남한만을 기준으로 생각해본다면 아무래도 그 힘의 격차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소미아의 유지는 미국이 바라는 것이었을 텐데요. 일본과 한국을 이용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모양새를 띄고 있었기에 일본과 한국의 격돌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크게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일 테니 말이죠. 

 

지소미아 파기라는 강력한 카드를 냄에 따라 점점 극단적으로 달리고 있는 양구간의 외교, 무역 조치는 쉽사리 마무리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두 나라는 조금씩 강수를 두고 있기에, 국가의 명예와 체면을 생각한다면 지금하고 있는 이 기싸움이 쉽게 끝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제 3국 혹은 어떤 특정한 계기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렇다할 방안이 없을 것 같아 보이며, 장기화가 될 전망이라면 우리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격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신이 배가 고프면 싫어지기 마련일테니, 앞으로의 철저한 정책 방향과 대책이 필요한 시기기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