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적 재조사와 수재 피해 보상은 두 가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수재 피해 보상 절차
수재로 인해 집이 무너진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수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재 피해 신고:
- 수재 피해가 발생한 즉시, 관할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 피해 신고 시, 피해 현황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 조사:
- 관할 행정기관에서 피해 현장을 조사하고,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 보상 신청:
- 피해 조사가 완료되면, 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보상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피해 현황 사진, 피해 신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토지 지적 재조사 절차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을 다시 측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의 법적 경계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 재조사 신청:
- 지적 재조사를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청의 지적 재조사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장 조사 및 측량:
- 관할 행정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측량사가 측량 작업을 진행합니다.
-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토지 소유자 및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지적 경계 결정:
-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 경계를 결정하고, 결정된 경계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합니다.
-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결과 공고 및 정리:
- 최종 지적 경계를 공고하고, 지적도를 정리하여 새로운 지적 경계를 확정합니다.
필요 서류
- 인감증명서: 필요
- 주민등록증 사본: 필요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필요
- 피해 현황 사진 및 신고서: 필요(수재 피해 보상 시)
참고 사이트
요약
수재 피해 보상과 토지 지적 재조사는 각각 별도의 절차를 따릅니다. 수재 피해 보상은 피해 신고, 조사, 보상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인감증명서와 피해 신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토지 지적 재조사는 신청, 현장 조사 및 측량, 경계 결정, 결과 공고 및 정리 순으로 진행되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토지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각 절차를 잘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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