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승격 관련 내용 정리
질병관리본부가 승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관리본부 승격의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는 것이 본 내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 및 2차적 유행에 대한 우려점들을 대비하기 위한 현 정부의 조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질병관리본부 승격되어 질병관리청이 된다면 어떤 점들이 변화될 것이며, 최초의 질병관리청장은 누가 될 것인지, 질병관리본부 승격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는 소식은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비친 부분입니다. 앞으로 질병 방역에 대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분리돼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인사 등에 대한 부분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을 통해 질병관리청이 된다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인사 부분에 대한 독립적 행사를 통해 전문 인력의 보충 또한 가능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회의 동의가 있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뜻도 나타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수 차관제에 관련된 이슈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0년 4월 대한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에서 복지부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분야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복수 차관제 도입을 추진하려 했다고 합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장관 밑 1인 차관이 있으며, 1인 차관이 보건 복지 양쪽을 총괄하는 상황에 대해 서로 시너지 효과보다는 서로의 발목을 잡는 등의 한계성이 있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담당 1 차관, 보건의료 담당 2 차관을 두는 복수 차관제 도입에 대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다시금 보건복지부의 복수 차관제 도입이 도마 위로 오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말이죠. (참고 위키백과)
현재 기획재정부는 복수차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경제정책 총괄 부처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기획 예산, 세제 등을 총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직무가 너무나 방대하여 저 문성 있게 나눠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기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 장관 밑으로 제1차관, 제2 차관을 두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도 복수차관제를 채택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수 차관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슬로건으로 내건 질병관리본부 승격은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당연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 전망, 또다시 닥쳐올지 모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전문인력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지 모르며,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발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독립성도 확보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난 후, 새로운 전염성 질병이 창궐할 시를 대비할 필요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으로 독립성이 인정되는 질병관리청으로 변모하게 된다면, 질병에 대한 전문적 인력만큼이나 진두지휘할 능력 있는 사람도 중요할 것입니다. 즉,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이 누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에 대한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 질병관리본부장인 정은경 본부장이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1965년생으로 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예방의학박사,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센터장,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 센터장을 거쳐 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어떤 언론매체에서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저지를 위한 질병관리본부를 지휘하는 정은경 본부장의 머리카락 색의 변화에 대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격무로 인해 머리를 염색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정은경 본부장의 모습이 담긴 내용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브리핑에서 보이는 정은경 본부장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해가는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소식에 여러 네티즌은 긍정적인 반응,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기도 했지요. 많은 국민들의 마음과 정은경 본부장이 보여준 능력을 미뤄 생각해 본다면,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요.
아직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끝나지 않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 보다 높은 전문성, 그리고 독립성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방역 시스템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미래에 발생될지 모를 새로운 전염성 질병에 대한 대비도 확고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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